납세자 소득이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필요경비(비용) 인정범위가 다릅니다(동일한 수입이 발생했더라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구분(사업 vs 기타), 기타소득 내에서도 필요경비율(70% vs 0%)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납세자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반면 동일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면 실제 발생한 비용 증빙이 없더라도 일정 … Read more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서 내용 중 납세자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작성과정에서 전문가(조세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근거과세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춘 경우 세금 부과는 장부와 관련 증거자료에 근거합니다(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국세청이 법인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회사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회사 장부내용과 다른 사실, 누락한 … Read more
국가는 저소득자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알아봅니다. 자녀장려금 수령요건 소득세 과세기간 중 (i) 사업소득, (ii) 근로소득 또는 (iii)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부양자녀가 있을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 연간 총소득 합계액 7천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 … Read more
세금 소멸시효 기간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5억원 이상 세금은 10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위 기간이 지나면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멸시효 중단사유(ex. 재산 압류)가 있다면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롭게 시효를 완성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산일 기산일은 소멸시효 진행이 시작하는 날입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세금은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세금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ex. … Read more
국세청으로부터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법인 체납세금을 납부하라는 납부통지서를 수령했다면 전문가(조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찾아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 주주·경영자가 따로 있고 납세자는 주주명의를 빌려 준 명의대여에 해당하면 조세불복(조세심판원청구, 행정소송)으로 세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 실제 경영자 명의를 대여해 준 납세자가 법인을 실제 운영한 실질 주주(실사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 Read more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당기순이익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분식회계로 기말재고를 늘리면 동일 금액만큼 이익이 늘고, 재고자산을 줄이면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가공 기말 재고자산 분식회계 회사는 당기순이익을 늘리기 위해 가공 기말재고자산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기도 합니다. 회사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는 아래 산식으로 결정합니다. 매출원가 = 기초 재고자산 금액 + 올해 매입한 금액 – 기말 재고자산 금액 즉 … Read more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특허권(무형자산) 양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특허권 양수도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특허권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표이사와 법인은 특수관계인입니다. 따라서 자산 양수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한 무형자산(ex. 특허권, 상표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특허권이 법인 업무와 관련해서 … Read more
세금 부과제척기간(5년, 7년, 10년, 15년)이 경과하면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세금(조세채권) 성립, 확정 부과제척기간은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조세채권은 세법이 규정한 과세요건을 충족(ex. 12. 31. 법인세 과세기간 종료)하면 성립하고, 세금신고(ex. 3. 31. 법인세 신고) 등을 통해 확정됩니다. 성립한 납세의무(ex. 6. 30. 부가세 1기 … Read more
납세자 수입을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느냐 따라 세금 계산방법(ex. 양도소득세 vs 사업소득 종소세)이 다릅니다. 기타소득은 어떤 대가로 금전을 받았는지에 따라 필요경비(비용) 인정 비율(ex. 사례금 0% vs 인적용역소득 70%)이 달라 해당 조문 확정도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은 납세자가 사례금이나 합의금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합의금과 사례금은 필요경비(비용)가 인정되지 않아 비용 인정되는 다른 소득(ex. 인적용역소득)과 비교하여 세금이 증가합니다. … Read more